게임위, 아마추어 게임과 스팀 서비스에 미심의 게임 시정 요청

게임물등급위원회가 아마추어 게임 개발 커뮤니티와 밸브의 스팀 서비스의 미심의 게임물 제공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먼저 지난 9월 1일, RPG 쯔꾸르 (RPG 만들기) 게임 제작 커뮤니티인 니오티에는 등급분류 미필 게임물 제공에 대한 시정요청 공문을 받았다는 공지 게시물이 올라왔습니다. 이에 따라 니오티 측에서는 심의에 들어가는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게임 공유 게시판을 닫고 모든 게임제작팀을 폐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실제로 게임위의 심의수수료 조견표를 보면(RPG 쯔꾸르로 만든 게임이 300MB 이하의 다운로드 게임이라고 칠 때), 게임 하나를 심의받는데 용량에 따라 기본가는 3만원, 4만원, 8만원입니다. 여기에 네트워크를 지원하지 않는 게임(1배수)이고, RPG(3배수)라고 한다면, 게임 하나당 적어도 9만원에서 최대 24만원을 수수료로 내야 합니다.

그저 취미로 게임을 만들어 공개하는 아마추어들이 내기에는 적지 않은 비용입니다. 게다가 니오티의 경우에는 기존에 공개했던 모든 게임에 심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정말로 만만치 않겠죠.

뒤이어 2일자 디지털 타임스 뉴스에서는 게임위가 밸브의 스팀 서비스 미심의 게임 유통에 시정을 요청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기사는 스팀 서비스가 한글로 서비스되고 있고, 밸브 측도 한국을 별도의 상용 시장으로 보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는 게임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현재 밸브 측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논의 중인 상태라고 하며, 게임위는 밸브가 요청에 따르지 않을 경우 사이트 접속을 차단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라고 합니다. 이미 적지 않은 한국 게이머가 이용 중이고, 구입한 게임을 보유하고 있는 서비스를 어떻게 차단할 생각인지, 밸브 측에선 어떻게 대응할지 뒷일이 주목됩니다.

이미 앞서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 안드로이드 마켓은 모든 게임이 심의를 받기 어렵다며 한국 마켓에서 게임 카테고리를 차단한 바 있습니다. 현행법상 해법은 밸브가 스팀에서 유통되는 미심의 게임에 일괄적으로 심의를 신청하거나, 게임업체에 심의하도록 하는 것일텐데요. 어쩌면 게임업체가 심의한 게임만 선택적으로 유통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밸브의 해법이 나와봐야 정확히 알 수 있을 듯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미 많은 게이머가 알고 있고, 이미 관련 기사에서도 수 차례 언급된 바 있는 스팀 서비스를 왜 이제 와서야 차단하겠다는 건지 궁긍합니다. RPG 쯔꾸르 커뮤니티도 아마추어 게임계에서 적지 않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는데요. 게등위가 이것들을 알고도 모른 체 했던 건지, 아니면 그것도 모를 정도로 허술하게 사후감독을 하고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갑자기 이렇게 몰아서 하게 된 계기가 있었을까요?

한편, 오픈마켓에 부분적으로 사전심의를 폐지할 것으로 기대되었던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은 지난 4월 국회 법사위 상정 실패 이후로도 여전히 국회에서 표류 중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국회의원 분들은 청문회다 뭐다 참 바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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