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밝은해

게임물등급위원회가 아마추어 게임 개발 커뮤니티와 밸브의 스팀 서비스의 미심의 게임물 제공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먼저 지난 9월 1일, RPG 쯔꾸르 (RPG 만들기) 게임 제작 커뮤니티인 니오티에는 등급분류 미필 게임물 제공에 대한 시정요청 공문을 받았다는 공지 게시물이 올라왔습니다. 이에 따라 니오티 측에서는 심의에 들어가는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게임 공유 게시판을 닫고 모든 게임제작팀을 폐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실제로 게임위의 심의수수료 조견표를 보면(RPG 쯔꾸르로 만든 게임이 300MB 이하의 다운로드 게임이라고 칠 때), 게임 하나를 심의받는데 용량에 따라 기본가는 3만원, 4만원, 8만원입니다. 여기에 네트워크를 지원하지 않는 게임(1배수)이고, RPG(3배수)라고 한다면, 게임 하나당 적어도 9만원에서 최대 24만원을 수수료로 내야 합니다.

그저 취미로 게임을 만들어 공개하는 아마추어들이 내기에는 적지 않은 비용입니다. 게다가 니오티의 경우에는 기존에 공개했던 모든 게임에 심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정말로 만만치 않겠죠.

뒤이어 2일자 디지털 타임스 뉴스에서는 게임위가 밸브의 스팀 서비스 미심의 게임 유통에 시정을 요청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기사는 스팀 서비스가 한글로 서비스되고 있고, 밸브 측도 한국을 별도의 상용 시장으로 보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는 게임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현재 밸브 측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논의 중인 상태라고 하며, 게임위는 밸브가 요청에 따르지 않을 경우 사이트 접속을 차단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라고 합니다. 이미 적지 않은 한국 게이머가 이용 중이고, 구입한 게임을 보유하고 있는 서비스를 어떻게 차단할 생각인지, 밸브 측에선 어떻게 대응할지 뒷일이 주목됩니다.

이미 앞서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 안드로이드 마켓은 모든 게임이 심의를 받기 어렵다며 한국 마켓에서 게임 카테고리를 차단한 바 있습니다. 현행법상 해법은 밸브가 스팀에서 유통되는 미심의 게임에 일괄적으로 심의를 신청하거나, 게임업체에 심의하도록 하는 것일텐데요. 어쩌면 게임업체가 심의한 게임만 선택적으로 유통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밸브의 해법이 나와봐야 정확히 알 수 있을 듯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미 많은 게이머가 알고 있고, 이미 관련 기사에서도 수 차례 언급된 바 있는 스팀 서비스를 왜 이제 와서야 차단하겠다는 건지 궁긍합니다. RPG 쯔꾸르 커뮤니티도 아마추어 게임계에서 적지 않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는데요. 게등위가 이것들을 알고도 모른 체 했던 건지, 아니면 그것도 모를 정도로 허술하게 사후감독을 하고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갑자기 이렇게 몰아서 하게 된 계기가 있었을까요?

한편, 오픈마켓에 부분적으로 사전심의를 폐지할 것으로 기대되었던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은 지난 4월 국회 법사위 상정 실패 이후로도 여전히 국회에서 표류 중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국회의원 분들은 청문회다 뭐다 참 바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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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금아 2010.09.03 15:3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스팀 게임이 심의를 받는다고 해도 그 등급을 적용할 방법이 없습니다.(스팀 가입시 주민번호를 받지 않으니까요.)

    스팀이 인터넷 실명제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심의를 신청해서 전체이용가만 받은 게임만 서비스 되는 상황이 오게 되지 않을까요?

    이용자로서 최선은 다운 속도가 좀 느려지더라도 스팀이 한국 서버 없애고 한글 메뉴를 빼는 선에서 타협하는 거겠습니다만 그정도로 마무리될 것 같지는 않네요..

    • 밝은해 2010.09.03 16:0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도 말씀 듣고 EA스토어는 왜 주민등록번호를 받지 않고 생년월일만 받는지 의아해 찾아봤습니다. 청소년보호법을 보니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할 경우 연령 확인은 하라고 되어있는데,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라던가 방법은 명시되어 있지 않더군요; 아마 스팀도 생년월일 확인 정도로 갈 수 있지 않을까요??

  2. hey 2010.09.03 15:5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고금아님 말씀도 맞는 말씀이고, 그럼 페이스북 게임은 왜 안 막는지 모르겠어요.

  3. Bellona 2010.09.03 16:0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유투브처럼 강경한 대응을 기대해봅니다.
    개등위 미친놈들 ;

  4. 김진수 2010.09.04 05:5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사족을 달자면 중소기업 감면 혜택을 받으면 30% 저렴하게 심의를 받을 수 있고, 시험물 게임 심의는 70% 감면되더군요.
    그래도 여전히 부담스러운 수수료이기는 마찬가지이고, 배포를 통한 테스트를 목적으로 게임을 여러개 만든다면...망했어요...

    • 밝은해 2010.09.04 12:4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감사합니다. 제가 그 점을 간과했네요.
      게임위 측에서는 그래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부담을 더는 차원에서 마련한 것 같습니다.

  5. 에리카 2012.09.30 18:4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밸브의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이 글을 빌려갈 수 있겠습니까?
    물론 전부를 베껴쓰겠다는 말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역사 서술이니깐요

    출저도 써내리고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