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이후 After
어제(2010-04-27)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게임셧다운및 처벌조항이 들어간 청보법 개정안이 부결되었습니다.

`게임 심야 셧다운제` 청보법 개정안 재검토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0042802010531749002

일단 다행스러운일이긴 한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걱정되는군요.
당시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영상은 이렇게 공개되어있으니 관심있으신 분들은 한번 보세요.
http://w3.assembly.go.kr/jsp/vod/vod.do?cmd=vod&mc=325&ct1=18&ct2=289&ct3=07
상세보기로 해당 법안이 언제쯤 논의되었는지도 볼 수 있습니다.
오후 영상의 63항쯤입니다. 


오픈마켓 자율심의 관련 게임진흥법은 아시다시피
그저께 문방위회의가 정족수 미달로  열리질 않아서 그냥 통과가 되질 않았습니다만

`오픈마켓 자율심의` 게임법 다시 표류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DC16&newsid=02879846592940056&DCD=A00202&OutLnkChk=Y

오늘 문방위 회의가 다시 열리는데요. 오후 한시부터 생중계가 되니 관심있으신 분들은 
http://assembly.webcast.go.kr/  이곳에서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보시면 생중계로 볼수 있습니다. 오늘은 좀 통과되었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정족수 미달이면 선거운동하러 간 의원들 리스트를 뽑아보기로 하죠.

만약에 오늘(2010-04-28) 통과에 성공하면 내일(2010-04-29) 다시 열리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 될경우 절차를 거처 발효될수 있겠습니다.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