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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PSN은 작년 여성가족부가 추진한 청소년보호법 개정에 따른 '셧다운제'에 대한 대응으로 16세 미만의 PSN 로그인과 신규 가입을 정지한 바 있는데요. 이번 서비스 정지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한 게임산업 진흥법 개정에 따른 '선택적 셧다운제'에 대한 대응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선택적 셧다운제는 18세 미만 사용자 혹은 보호자가 원하는 시간에 게임 제공의 정지, 사용자 실명과 연령 확인 및 본인인증, 18세 미만 사용자 가입시 법정대리인 동의, 주의문구 고지 및 이용시간 표시 등을 게임사업자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SCEK는 이러한 법률을 준수하기 위해 시스템 대응을 진행하고 있었지만, 법률의 시행일인 7월 1일까지 대응을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해 서비스를 정지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번 정지에 따라 한국 PS 스토어에서는 신규 콘텐츠의 구매와 다운로드, 온라인 패스 등 프로모션 코드의 등록, 전자지갑 충전을 비롯한 구매관리가 불가능해집니다. 정지 이전에 구매한 콘텐츠는 계속 이용할 수 있으며 PSN을 통한 온라인 멀티플레이 기능도 계속 제공됩니다.

SCEK는 연내 서비스 재개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준비가 되면 구체적인 일시를 알려주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작년 셧다운제에 대한 대응으로 16세 미만 가입자의 오후 12시~오전6시 전면 차단을 시행중인 엑스박스 라이브의 경우 지금의 정책을 유지하면서 선택적 셧다운제가 요구하는 본인인증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선택적 셧다운제」시행에 따른 「PlayStation®3」상에서의 PlayStation®Store서비스 일시 정지, SC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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