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재판소에서 인터넷게임 관련 본인인증제가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2013년 사단법인 오픈넷은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와 함께 온라인게임의 회원가입 시 진행되는 본인인증과 청소년 유저가 가입할 때,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 동의확보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관련 자료) 올해 3월에 헌법 재판소에서 기각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문) 헌법재판소에서 게임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본인인증을 해야하는 현행법에 대해 문제가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한 셈인데요. 결과적으로 이 법안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다고 판단한 셈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판결문에서 본인인증 조항에 대한 판단 ... 본인인증 조항은 인터넷게임에 대한 연령 차별적 규제수단들을 실효적으로 보장하고, 인터넷게임 이용자들이 게임물 이용시간을 자발적으로 제한하도.. 더보기 1세대 게임 개발자 좌담회의 아쉬운점과 기대. 안녕하세요 이후입니다. 간만에 찾아봡네요. 이번엔 소식을 전하는게 아니라 생각을 정리하러 왔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글로라도 자주 뵐수 있음 좋겠습니다.; 26일 판교에서 열린 G-HUB 게임커넥트에서는 게임개발자연대가 준비한 1세대 게임 개발자 좌담회, [개발자의 커리어패스, 40대 이후에 대하여]를 들으러 갔었습니다. 좌담회에 대해서 아쉬움이 없는건 아닌데, 공개적인 장소에서 이런 주제로 논의를 한다는 것이 일단 반가웠고, 이런저런 화두를 던졌다는게 좋았습니다. 어느정도 예상하긴 했지만 반응은 화두에 대해서는 이야기 하지 못하고 행사만 비난하는 것 같아서 많이 아쉽네요. 어쨌든 나름대로 느낀 점을 좀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인벤에서 정리한 기사 : http://www.inven.co.kr/webzine/.. 더보기 밸브사가 스팀에서 한국어를 지원하고 있는 게임들에게 한국에서 심의를 받기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터틀크림의 대장인 한국의 인디게임개발자 박선용님이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스팀 게임 심의에 대하여 트윗을 해 급하게 옮깁니다. 1. 스팀에서 한국어를 지원하고 있는 게임 개발자가 밸브에게서 연락을 받았다고 함. 한국어 지원을 하려면 한국에서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 Sun Park (@luvtext) 2014년 10월 23일 2. 메일의 내용에 따르면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스팀 측에 '한국에서 심의를 받지 않은 채로 한국어 지원을 하고 있는 게임'의 목록을 보냈고, 이 게임들이 한국어 서비스를 하려면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연락을 한 것으로 보임. — Sun Park (@luvtext) 2014년 10월 23일 3. 밸브는 해당 목록의 게임 개발자들에게 한국에서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전달.. 더보기 이전 1 2 3 4 5 ··· 18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