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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일루젼 사의 게임, "레이프레이"

"레이프레이"는 부녀자를 강간하는 것이 목적이고 심지어 낙태를 강요하는 내용까지 담고 있는 게임입니다. 지난 해 2월 쇼핑몰 사이트인 아마존(Amazon)의 한 판매자가 게임을 판매용으로 올렸다가 이미 한 차례 크고 긴 논란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이번 CNN 보도는 일본 내에서 여성을 성폭행하는 헨타이 게임이 성행하는 문화를 소개하고, "레이프레이" 같은 게임이 일본 밖에서 유통된 적은 없지만,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구입하거나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죠. 이 보도는 요 며칠 큰 반향을 일으켜 인터넷 기사는 수백만의 페이지 뷰를 기록했습니다.

또 CNN은 4월 2일 후속보도를 통해, 일본에서 헨타이 게임이 성행하는 원인은 "일본의 가부장적 사회에 여성의 사회참여 부족"에 있다는 카일 클리브랜드 부교수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클리브랜드 부교수는 일본에서 사회학을 가르치고 있다는군요. 그는 "정치가들이 주로 남성에 고령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알면서도 모른 체 하고, 일본 내에서 전혀 이슈가 되질 못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4월 6일, 일본의 만화가인 노가미 다케시는 일련의 보도에 대해 CNN 기자에 공개서한을 보내, 일본에 대한 "편견과 오해"가 담겨 있다며, 일본에 대한 공격으로 느껴졌다고 전했습니다. 또 일본의 성범죄율이 미국보다 몇 배나 낮고, 일본에서도 역시 성범죄는 심각한 범죄라며, "헨타이 문화는 이성적인 어른들의 문화"라고 옹호하기도 했습니다.

국제인권단체인 이퀄리티 나우(Equality Now)는 작년에 논란이 일 때부터 "레이프레이"의 판매금지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영국 의원의 영국 내 판매금지 주장과 뉴욕 시의회의 보이콧을 받은 바도 있죠. 여론은 일본 내부에서 그러한 게임을 규제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는 쪽으로 일본을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7월, 일본의 업계 자율규제단체인 컴퓨터소프트웨어윤리기구는 "레이프레이"의 판매금지를 발표했고, 법적 효력은 없어도 많은 소매상이 이를 따른다고 전해졌습니다.

이스케이피스트 매거진의 앤디 쵸크는 판매금지 여론에 대해 자율적인 규제를 옹호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처음에 문제가 불거졌던 아마존에서 'rape'를 검색하면 다양한 '영상'물이 판매되고 있다며, 논란이 크게 일어난 이유는 매체가 게임이기 때문인 점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4월 1일에는 "Grand Theft Childhood"의 공 저자 중 한 명인 셰릴 올슨 박사가 CNN 프라임 뉴스에 출연해 논란이 과민반응이란 견해를 보였습니다. "Grand Theft Childhood"는 게임의 폭력이 아이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통설을 부정하는 연구결과를 담고 있는 책으로, 국내에 "게임의 귀환"이란 이름으로 출판된 바 있습니다.

올슨 박사는 아이들이 얼마나 쉽게 "레이프레이" 같은 게임을 구할 수 있느냐는 CNN 앵커의 질문에 "(CNN 같은 곳에서) 공공연히 다루지 않는 한 보통은 아이들이 이런 게임을 알 방법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레이프레이와는 별개로) "아이들이 폭력적인 컨텐츠를 즐기는 것은 자연스러은 것"이며, 부모들에게 "게임기기나 컴퓨터를 아이들 방이 아니라 집 안의 공공의 장소에 놓아 지나가면서 아이들이 무얼 하는지 관심을 가지라"고 조언했습니다.

• CNN에서 다시 다룬 기회에 이야기해보는 일루젼의 레이프레이 사건...  by Punix, 10.04.01
• 레이프레이 사건의 문제점, 성인 게임 규제의 역사 by 김상하 09.06.21
• 강간게임이 뭐길래? 잠을 못이루나 by 카르아 09.05.15
• '강간게임' 일본 게임계는 막장! by 날아라뽀 09.05.08

미국 비디오게임 이용자와 제작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정치적 행동 단체인 비디오게임 유권자 네트워크(Video Game Voters Network, VGVN)의 회원이 20만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 네트워크는 게임에 대한 규제법안을 제정하려는 정치인들에게 투표권 행사로 목소리를 내기 위해 설립된 단체로, 미국 게임산업의 권익 단체인 엔터테인먼트 소프트웨어 협회(Entertainment Software Association, ESA)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기본 논조는 "비디오게임도 헌법으로 보호받는 표현의 자유 중 하나"이므로 정부가 규제해서는 안 된다는 건데요. 2006년 설립 이래로 미국 전역의 네트워크 회원들이 관리들에게 수십만 통의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같이 보기

• ESA 보도자료
• Gamasutra, Video Game Voters Network Reaches 200,000 Members

새롭게 대두된 스마트폰 오픈마켓의 게임물 심의와 관련된 논쟁에 따라, 문화부에서는 오픈마켓 게임에 대해 심의를 자율로 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3월 첫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의 출시 이후, 구글은 안드로이드 마켓의 게임 4400여개를 국내에 미심의 유통하며 심의를 거부한 바 있습니다. 구글은 "전세계에서 동일한 정책으로 운영되는데 한국 실정에 맞게 바꾸기는 어렵다"고 했죠. 그러자 게임위는 구글에게 국내법을 따르라며 시정 권고를 내리고 "접속 차단까지 갈 수 있다"고 엄포했고, 일주일 후 구글코리아는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 달라"며 유보를 요청했습니다. 게임위는 구글에게 15일의 유보기간을 주었는데, 지금까지 어떤 조치도 입장 발표도 없습니다. 이 유보기간은 오는 31일에 끝나게 됩니다.

접속 차단 이야기가 나오자 개발자들과 누리꾼 사이에서 게임위와 문화부에 대한 여론은 나빠졌습니다. 그런데 22일 갑자기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모바일 게임회사까지 방문하면서 "스마트폰 게임 심의 규제를 완화" 할 것이라는 보도가 쏟아졌죠. 반발 시류에 편승하는 모습을 못 보겠던지 문화부가 그건 자기들 소관이고 그 발언은 "월권"이라며 발끈했습니다.

사실 문화부 입장에서 게임 심의의 완화나 자율화는 어제오늘 했던 말이 아닙니다. 2008년 6월에 플래시게임이 심의에서 제외된다는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하면서, "등급심의 제외대상을 현실에 적합하게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사전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게임물이라고 하더라도 사후모니터링에 의한 적절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해 11월 게임법 개정안을 제안했고, 거기에는 게임물의 재정의 등과 함께 장관이 심의 예외를 정할 수 있는 조항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문화부가 제출한 전부개정안 국회 처리상황 보기) 물론 이 법안은 1년이 넘게 국회에서 표류 중이지만, 문화부는 작년에도 몇 번의 보도로 심의 완화를 암시한 바 있습니다.

또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 등 11인이 작년 5월에 제출한 게임법 일부개정안은 정확히 오픈마켓 심의의 (청소년이용불가를 제외한) 자율화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한선교 의원 등이 제출한 일부개정안 국회 처리상황 보기)

문화부로서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는 4월 임시국회(4월1일 ~ 4월30일)에 게임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구글과의 마찰도 더 이상 커지지 않고 자신들이 시장의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했다고도 자랑할 수 있는 걸 겁니다.

유보기간이 끝난 뒤 구글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과연 이 혼란스러운 정국에 게임법이 통과될 수 있을지. 지켜볼 일입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과 관련된 논의 어디에도 PC용 인디게임의 심의에 대한 언급은 찾기 힘듭니다. 이는 스마트폰 오픈마켓을 예상하지 못 한 규제책을 마련했던 정부가, 또 다시 당장 앞에 닥친 문제(스마트폰 오픈마켓)만 해결하려고 하는 꼴이 되진 않을까 우려하게 만듭니다. 게임산업과 문화의 성숙에 따라 단계적으로 자율심의를 시행하려고 한다는데, 그냥 일이 닥칠 때마다 개정하는 건 아닌가요.

한 편, 앞서 2월에는 게임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비경품성인용게임 사업자들이 게임위 심의에 대한 위헌 소송을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이 소송은 게임위의 심의 행위 자체를 "사전검열"이라고 부인하는 거라서, 만에 하나 그들이 이 소송에서 승소한다면 심의가 없는 완전한 "표현의 자유"를 이루게 될 수도 있는건데요. 어떻게 되든 게임계에 그리 좋은 일이 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진정 표현의 자유를 쟁취해야 할 사람들은 따로 있을테니까요.